‘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원 최종 무죄

사회일반 2025.07.18 10:32:27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순직해병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18 10:30:21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순직해병특검이 이 의원을 겨냥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지역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순직해병특검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던 이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 등과
김만배,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대법서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07.18 10:30:04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apos
“가자! 인천으로”…인천 숙박·체류일수 등 관광지표 ‘성장세’

전국 2025.07.18 10:28:25

인천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여행 횟수, 여행일 수, 여행지출액 등 모든 항목에서 증가세로 나타났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6월 말 발표한 ‘2024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여행 횟수 1138만 회로 전년대비(1132만 회) 0.53% 증가했다 여행일 수는 1514만 일로 전년대비(1437만 일) 5.36% 늘어났다. 특히 여행지출액은 9480억 원으로 전년대비(8420억원) 12.59% 급증하면서 인천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더욱이 인천은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대법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최종 확정

사회일반 2025.07.18 10:27:18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
청년 직무역량·취업 사다리 중추적 역할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학협력 롤모델"

전국 2025.07.18 10:23:35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여성가족재단, 광주상공회의소 등과 함께하는 '2025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는 물론 취업 연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공사 대강당에서 '2025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젝트형 성과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소속 청년 참여자 100명이 22개 팀을 이뤄 수행한 프로젝트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직무 역량
부산시,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 19곳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전국 2025.07.18 10:21:53

부산시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19곳을 신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공공보육의 한 축을 담당한다. 시는 매년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발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품질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규 지정 절차는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구·군 1차 평가와 시의 2차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최근
'초호황' 조선업계 연쇄 파업 돌입…하투 본격화

사회일반 2025.07.18 10:12:12

국내 조선사 사업장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임금인상과 정규직 신규 채용 등을 주장하며 1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 등 조선노연 소속 5개 사업장이 파업에 동참하며 공동 쟁의에 나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최대 노조인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파업에 나선다. 16일(4시간), 17일(7시간)에 이어 사흘째 연속 파업이다. 아울러 앞서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한 HD현대삼호, 한화오션 등도 역시 이날 각 4시간 이상 파업에
파주시민 70% '시정 잘한다' 평가…GTX 등 교통인프라 확충 만족도↑

전국 2025.07.18 10:08:49

경기 파주시는 민선 8기 3년을 맞아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7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파주시가 의뢰하고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파주시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9%로, 부정 평가 22.7%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 24.8%로 가장 높았고, 시정 및 정책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18.5%, 시정 및 정책 추진방향 15.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엠앤와이즈, AI 기반 '비즈니스 메시지 템플릿 생성 서비스' 출시

사회이슈 2025.07.18 10:06:52

B2B 통합 메시지 솔루션 기업 엠앤와이즈(대표 조종철)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템플릿 생성 서비스’를 지난 16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의 핵심은 기업 고객이 마케팅, 고객 응대, 정보성 알림 등 다양한 목적의 메시지를 간단한 입력만으로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한 자동 문구 생성 수준을 넘어, 카카오 친구 톡, 알림 톡, SMS 등 다양한 채널의 특성과 발송 목적에 맞춰 최적화된 메시지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것이 특징이다.예를 들어, ‘회원가입 안내’, ‘예약 확인
검찰,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압수수색…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사회일반 2025.07.18 10:03:53

검찰이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17일 울산 모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의 집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 B씨가 울주군에서 근무했던 지난 2019~2023년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울주군에서 근무했던 2022~2023년 울주군 특보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의
패션그룹 ‘동광인터내셔날’, ‘클릭메이트’와 전략적 사업모델로 동반성장 협력추진

사회이슈 2025.07.18 09:43:55

(왼쪽부터) ㈜동광인터내셔날 이진호 전무, 이재수 회장, 퀸라이브 윤정탁 대표, 이성화 이사, 김형준 수석㈜동광인터내셔날(회장 이재수)은 ㈜퀸라이브(대표 윤정탁)의 클릭메이트 채널을 통한 새로운 성장모델구축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에 양사의 시너지를 내기로 협의했다. 동광인터내셔날은 1998년 지피지기를 시작으로 숲 SOUP, 비지트 인 뉴욕, 애드호크, UCLA 브랜드를 통해 국내 여성복 및 캐주얼시장 성장에 큰 역할을 해온 패션그룹이다.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관계사 플라터너스를 통해 창고형 아울렛‘불곰마켓’을
하반기 집값 더 오를까… 내 집 마련 수요자들, ‘즉시 입주 단지’에 쏠린다

사회이슈 2025.07.18 09:43:32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다시금 상승 흐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R114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하반기(6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임대차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47.7%, 월세는 50.4%로 나타나 임차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가격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각각 10.8%, 6.1%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세 매물
군(郡)계일학’ 음성, 시(市) 삼키는 경제덕에 부동산도 활기

사회이슈 2025.07.18 09:43:20

충북 음성군 부동산 시장이 ‘군’ 단위에서 그야말로 독보적 경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웬만한 ‘시’ 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처럼 음성이 팽창하면서, 향후 시 승격을 통한 도시 위상 강화는 물론, 부동산 등 지역 주요 경제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출처_음성군,통계청>2022년 기준 음성군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0조5,507억 원으로 2014년부터 9년 연속 충북 도내 2위를 기록했다. 1인당 GRDP는 1억503만 원으로 충북 평균의 2배 수준이며, 2년 연속 도내 1위에 올랐다.이는 배터리,
尹 구속적부심 한 시간 전 법원 도착…직접 석방 필요성 호소

사회일반 2025.07.18 09:41:53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 18일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합의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시작 시각보다 1시간여 앞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심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의 출석 하에 이뤄지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판사들의 질문에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