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동양증권이 지난 2009년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개월마다 발송한 보고 공문은 10가지 약정 사항 중 4개만 다루고 있는 등 심각하게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MOU에는 계열사 CP의 편입규모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약정도 있는데 동양증권은 계열사별 CP 규모를 보고하지 않았고 금감원도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동양증권은 2009년 금감원과 함께 당시 7,265억원이었던 계열사 CP 잔액을 2011년 말까지 4,765억원으로 2,500억원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하며 MOU를 성실히 실행했지만 2011년 3월 말부터 감축 정도가 둔화됐고 2011년 6월 말에는 줄어들던 계열사 CP 보유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해 금감원에 미이행 사유서와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이 동양증권이 계열사 CP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묵인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양 사태의 주범인 특정금전신탁 피해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가 아닌 판매회사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에 계열사 CP 등을 신탁재산의 10% 이상 편입시키려면 고객이 투자처로 계열사 CP 등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동양증권의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서는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 발행 회사채나 CP에 재산 100%를 투자해달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금 재산의 10% 이상을 계열사 CP에 편입할 때 고객에 위험성을 잘 알리고 사전 동의만이라도 제대로 받았다면 피해의 90%는 막을 수 있었다. 이는 동양증권의 귀책 사유"라며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동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원장도 "동의"한다고 대답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투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으로부터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동양증권의 신용등급은 투기등급 직전까지 떨어졌다. 한국신용평가는 동양증권의 후순위 무보증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BBB+'에서 'BBB-'로 강등된 지 22일 만이다.
이번 신용하락은 동양 사태로 동양증권의 고객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예탁자산에서 과도한 인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신평의 설명이다.
한신평 관계자는 "동양증권은 고객이탈과 신뢰도 하락으로 영업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사태가 터진 지난달 23일 이후 현재까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해 동양증권에서 인출된 자금은 10조원이 넘는다. 한신평은 동양증권의 후순위채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검토'로 유지하며 추가적인 등급 하락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