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출범한 새 의협 집행부는 오는 7월부터 병ㆍ의원에서 의무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7개 질병군에 대해 실시할 예정인 포괄수가제는 맹장ㆍ탈장ㆍ치질ㆍ백내장ㆍ편도ㆍ제왕절개ㆍ자궁제거 등 7개 질환에 대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비용만 지불하도록 한 제도다. 불필요한 검사 등을 줄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의협은 이 제도가 싼 재료를 사용하게 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기자들과 만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행한다면 진료 거부 외에는 의사들이 택할 방법이 별로 많지 않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물론 의협의 반대논리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이전 집행부가 동의한 사항으로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은 의료 소비자를 무시하는 몰상식한 행위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행태다.
의협은 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액자 형태로 제작해 병ㆍ의원 내에 게시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주저하게 되고 환자와의 신뢰 관계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를 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조정법 참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의사협회는 보통의 이익단체와는 다르다. 의협과 정부가 극한 대립을 할 경우 가장 불안한 것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다.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를 내세우기보다는 여론을 먼저 살피고 곧 시행될 정책에는 참여하되 불합리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는 합리적 대응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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