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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권력교체 시즌 개막

18기 2중전회 시작… 정부 조직개편·인사 등 관심

중국 권력교체의 최대 이벤트인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자회의ㆍ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사전 준비회의인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8기 2중전회)가 26일 개막했다. 정부조직 개편 및 주요 정부요직의 인사를 내정하는 회의인 만큼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중국 5세대 지도부 체제가 이번 회의에서 갖춰진다.

28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2중전회 첫날 업무보고에서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중국 공산당의 현직은 물론 퇴직 고위간부의 특권을 없애는 대대적인 규율강화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고위간부가 퇴직한 후 업무에 관련된 취업을 하거나 계속 일정한 수입을 보장 받는 '전관예우'를 엄격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18기 2중전회의 핵심인 국무원 조직개편안은 이미 지난 23일 정치국회에서 밝혔듯이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교체 시기지만 부서를 통폐합하는 대부제를 미루는 대신 금융ㆍ시장 감시기능 강화와 해양국 권한 강화, 교통운수 분야 통합 등이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부서통합으로 국무원 내 부서가 3분의1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홍콩ㆍ대만ㆍ마카오와 화교업무를 담당하는 판공실이 국가종교국과 합쳐져 국가민족위원회로,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위생부와 합쳐져 인구위생부로 바뀌는 등 부서가 통합될 것으로 전망했다.

2중전회의 또 다른 핵심은 인사안이다. 시 총서기와 리커창 부총리 외 중국 최고권력층인 상무위원들의 역할분담은 장더장이 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이 정협 주석, 류윈산이 사상 및 선전 담당 상무위원, 장가오리가 상무부총리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 방향도 2중전회에서 논의된다. 전인대 첫날인 오는 3월5일 원자바오 총리가 발표하는 업무보고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으로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5%로 제시하되 정책방향의 방점을 성장보다 구조조정에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득분배ㆍ의료개혁ㆍ부패척결 등에 대한 정책도 구체화된다. 국방비 증액도 이슈 중 하나다.

환경분야는 2중전회와 전인대의 새로운 핵심 이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중국 양회에 참석할 대표들이 최근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분주하다고 보도했다. 정협위원인 자오진둥 중국 사회과학원 원사는 "올해 양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환경보호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며 "현재 양쯔강 유역 및 중국 양대 담수호인 푸양호와 둥팅호 수자원 보호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인대 대표로 선출된 왕밍원 쓰촨성 법률전문가 역시 다음주에 열리는 양회에서 내놓을 토양오염 관련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 왕밍원은 "최근 스모그와 지하수 오염이 이슈화되면서 이와 관련해 환경보호부가 직면할 압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왕밍원은 최근 토양오염에 대한 자료를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국가기밀이라며 거부 당해 중국 네티즌들의 응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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