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사건’ 유가족,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서울 중곡동 주부 피살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서진환(4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남편 박모(40)씨와 자녀는 ‘범행을 막지 못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범인은 전과 4범의 고위험군의 범죄자로 경찰이 그의 범죄경력만 유심히 살펴봤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고인의 사망과 유족의 손해에 국가가 적어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곡동 살인사건의 범인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중곡동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온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