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촛불재판개입' 조사결과 16일 발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4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조사결과는 '재판개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재판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다'거나 '집중배당은 사법행정의 영역이지만 이메일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언행을 '재판개입'이라고 결론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6일 전격 구성됐으며 지난 13일까지 관련판사 20명과 신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모두 마쳤다. 또 주말동안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인해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장까지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어떤 결론이 나오든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