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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정부폐쇄 방지법안’ 가결

자동 지출 삭감분도 포함…상원, 내주 심의 전망

미국 하원은 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막기 위한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법안(H.R. 933)’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7표와 반대 151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는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미 의회는 지난해 9월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6개월간(2012년 10월 1일~2013년 3월 27일)의 잠정예산안만 의결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는 오는 27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지난 1970년대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된 사례는 17번이며,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2013회계연도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 액수인 850억달러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연방정부 일시 폐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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