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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중도해지 고객에 지난해 7조원 떼고 돌려줘

김영주 의원 자료…보험 모집인 등 사업비 명목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의 상품 중도해지로 7조원 이상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을 해지한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생보사가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떼 간 금액이다.

국회 정무위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중도해지한 보험은 420만건으로 납입한 보험료는 26조 7,000억원이 넘었다. 반면에 고객이 돌려받은 해지 환급금은 19조6,000억원으로 그 차액이 7조 1,000억이었다.

특히 연간 해지건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296만건)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는 9조4,500억원인데 반해 해지환급금은 5조4800억원으로 그 차이가 3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이중 가입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계약을 끊은 보장성 보험건수는 47만건으로 고객이 날린 돈은 1,600억원에 달했다. 3년 미만 가입한 보험도 중도 해지규모가 120여만건, 손실액이 1조700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매달 보험료 내기도 벅찬 서민들"이라면서 "보험사들이 이들의 해지환급액을 최소화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보사가 지난해 보험모집인이나 대리점 등에 보험모집과 관련한 수수료로 지급한 돈은 6조6,000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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