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증가 상한 폐지..리모델링 탄력 예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평형 증가 상한선(9평)이 없어져 리모델링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진단 강화와 개발이익환수제, 후분양제, 소형평형의무비율 등 각종 규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중층 재건축단지들이 대거 리모델링으로 선회할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각 건설사들은 재건축을 추진중인 노후 중층 단지들이 강남권에만 200여개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리모델링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행정절차가 간소하고 공사기간도 짧으며 비용도 재건축의 6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은 거의 없었다. 9평으로 정해져 있는 평형 증가 상한선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하지만 증가폭이 최대 9평으로 정해져 있어 전용면적 30평형 이상은 아무리 평형이 크더라도 9평이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였다. 따라서 30평 이상 대형평형 소유자는 다른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점이 적어리모델링 추진을 반대했고 다양한 평형이 섞여있는 단지들의 리모델링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양영규 과장은 "그동안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중층 재건축 추진단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수주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필로티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로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사업을 가로막던 높이제한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돼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인근 도로 끝에서 건물까지의 거리와 건물 높이의 비율이 1대 1.5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의 폭이 커져 이 비율이 법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커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구청에 지침을 내렸으며서울시에서도 비슷한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와 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는 얼마나 비율을완화해야 하는 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구체적인 완화 폭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중층 재건축단지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중대형평형의 리모델링에 탄력이 붙어 강남권 중대형평형 공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