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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대북 포용정책과 MB정책을 혼용해야”
입력2011-06-01 16:03:53
수정
2011.06.01 16:03:53
북은 사과하고 남은 경협ㆍ인도적 지원하는 ‘제3의 길’주장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일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혼용하는 ‘제3의 길’을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4선의원이면서도 소장파로 분류되는 남 위원장은 당내에서 선도적으로 현 정부 대북정책을 수정해 대북 정경분리 접근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실련 초청 통일포럼에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내려오는 포용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명박 정부 정책을 혼용한 제3의 길이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길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남한은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지난해 5ㆍ24 대북 제재 조치는 애초 북한에 벌을 주자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경협 기업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교역을 늘렸고 우리 기업들은 망해가고 있고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ㆍ24 조치 1년을 맞아 남북 경협ㆍ교역업체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남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의 어떠한 사과도 없이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이전 정부의 화해협력 확대 정책은 잘했다고 보지만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뒷돈을 준 것은 잘못이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절충을 시도했다. 이어 “북한도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정경분리를 통해 정치원칙을 지키면서도 인도적 지원 분야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의원은“통일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한나라당 안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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