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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軍 검찰단·수사단, 국방부 직속 통합해 장관이 지휘한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4 06:00:00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는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현 체제에서 수사의 전 과정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고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부에 국방개혁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문민 국방 -
日 ‘전쟁 가능 국가’ 선언 후…軍전력화 박차 ‘5대 신무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3 06:00:00일본 정부가 2022년 12월 적의 공격에 반격 능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채택한다.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의 길에 공식적인 첫발을 떼는 것으로,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음 해 일본 정부는 2023년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8000억 엔(약 64조 7800억 원)으로 책정했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년 -
서북도서 北 기습상륙 대응은…백령도·연평도 ‘전략무기’ 배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2 06:00:00지난 2024년 6월 26일 서북도서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를 비롯해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290여발을 공해로 발사하는 포사격이 실시됐다. 북한과 가장 밀접한 서북도서를 지키는 최신 무기들이 일제히 화염을 내뿜으며 위용을 과시한 것으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이 6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후 정례 훈련은 분기별로 진행돼 올해 -
이재명 정부, K방산 이끌 수장…차기 방사청장 후보군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1 14:33:00‘2020년 30억 달러→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2024년 95억 달러’. 이 수치는 K방산의 성적표인 수출액 추이다. 2년 연속 감소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연초 2024년 K방산 수출액 목표치를 200억 달러로 잡았다가 하반기에 15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까지 했지만, 100억 달러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K방산의 성장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 금액 자 -
해병대, 사령부 직할 특수수색대대→여단급 확대·개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1 12:43:42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가 사령부 직할인 특수수색대대(중령)를 여단급(대령)으로 확대 개편했다. 해병대는 1일 경북 포항 소재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 직할 특수수색여단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수수색여단은 기존 사령부 직할 특수수색대대와 각 사단·여단에 흩어져 있는 수색대대와 수색중대 등을 통합한 부대다. 각 부대의 주둔지는 달라지진 않지만 예하 부대 지휘관이 아닌 대령급인 특수수색 -
“발표시기 조율 중”…석 달째 지연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계약’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30 11:33:009조 원 규모의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계속해 차질을 빚으면서 6월마저 넘겼지만, 폴란드 내 의사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현재는 양국이 발표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7월초 최종 수출계약 사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4월 체결이 유력했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미세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폴란드 내부 사정 등으로 난관에 부 -
주한미군 철수할까…中 견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불가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9 12:26:003만 명 가량의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 외의 군사작전(대만 침약에 따른 남중국해 전쟁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다변화와 전장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
특수체조에 5㎞ 구보·7시간 오리발 수영…"지옥이 따로 없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8 07:00:00(감독관) “헬멧 착용 준비 완료되면 보고.” (교육생) “헬멧 착용 준비 완료.” (감독관) “하네스 착용 검사 완료 보고.” (교육생) “하네스 착용 이상 무.” (감독관) “넥뎀 검사 실시.” (교육생) “넥뎀 이상 무.” (감독관) “생명줄 샤클 걸어.” (교육생) “생명줄 샤클 이상 무.” (감독관) “EGS 밸브 개방 후 압력 보고.” (교육생) “EGS 밸브 압력 이상 무.” (감독관) “콘솔! 올 다이버 기체(공기) 공급.” (감 -
“봉급 올리면 전역 안 하지 말입니다”…軍중견간부 전역 이유 ‘낮은 금전 보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7 06:00:00“봉급을 올려준다면 전역 안 하지 말입니다.” “병장 월급은 205만원인데 하사는 세후(월급) 겨우 200만원 초반 수준입니다.” “병사들은 식비가 공짜인데 하사는 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30만원 더 적게 받는 셈입니다.” 軍 전력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간부들은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조기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1순위로 ‘봉급·수당의 인상 등 금전적 보상 -
美·中 스텔스기 자존심…‘F-47’ vs ‘J-36’누가 더 셀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6 06:00:00미국은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5세대 F-22 랩터의 후속작인 6세대 ‘F-47’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미 공군 데이비드 올빈 공군참모총장은 F-47의 일부 사양을 담은 그래픽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관영매체 중국중앙TV(CCTV)는 전투기 ‘J-10’의 첫 비행 27주년을 기념하는 27초짜리 영상을 공개하면서 6세대 전투기 ‘J-36’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해 차세대 전투기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 -
ADD 손절한 국정원, 독자 ‘첩보위성’ 개발 추진한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5 06:00:00국가정보원이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첩보위성’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대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실시간 감시정찰 요구되지만 5기가 쏘아 올려질 군정찰위성은 군이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까닭에 각별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작전 수행을 위한 독자 첩보위성 보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당국은 다목적실용위성인 -
北 지하핵 시설도 타격?…美 초대형 관통폭탄 ‘GBU-57’ 위력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5 06:00:00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하고 나서면서 초강력 벙커파괴용 ‘벙커버스터 GBU-57’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벙커버스터 GBU(Guided Bomb Unit·유도폭탄)-57은 이름 그대로 벙커나 터널처럼 깊고 견고하게 매설된 구조물을 공격하는 무기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으로 불린다. 13.6t급 무게와 강철로 합금된 외형, 그리고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춘 이 폭탄 -
이스라엘軍, 족집게 타격 배경은…‘군 정보부’·‘정보기관 모사드’ 합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4 06:00:00기습으로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자국보다 인구가 10배(이스라엘 92만명 vs 이란 9300만명)나 많고 국토eh 75배(2만 2145㎢ vs 164만 8195㎢)나 넓은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 초반에 승기를 잡고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고 있어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특히 양국이 드론·마사일 폭격 등 공중 공방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란에서 보안이 가장 삼엄한 핵 시설과 국방부 청사 등을 족집게처럼 정밀 타격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주 -
남북 정상회담 대비…尹정부 폐지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3 06:00:00이재명 정부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대선 공약인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대화 채널 복구를 -
中 비밀병기 ‘희토류’에 백기 든 美…“F-35·핵잠수함 못 만든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2 07:00:00“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 경제를 을이킨 덩샤오핑 전 주석이 1992년 1월 남부지방을 시찰하면서 장시성에서 희토류가 미래 중국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최근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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