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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면서 꽉 막혔던 정국이 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양상을 보인 당청관계가 해소되는 기류를 나타내고 여야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타개책 모색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당청갈등에 대해 "오해를 다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 승리 답례 인사차 경기 성남 중원을 찾은 자리에서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사인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며 당청관계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회관으로 김 대표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당정청 회의 일정과 형식 변경 문제 등을 놓고 조율했다. 김 대표는 조 수석과 만나 "(불편한 부분이) 해소 많이 됐다"고 거듭 밝혔다.
당초 새누리당은 17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대신 김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동으로 격을 높였다. 김 대표는 고위 당정청 일정에 대해 "빨리 할 것이다. 길게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나. 빨리 해치워버려야…"라고 말하며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여야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만나 꽉 막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강 의원이 여당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는 이번 협상에 연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본격적인 협상 재개의 기대감을 높였다. 일단 양측은 오는 20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측은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다. 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무엇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개혁인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50% 명기 불가를 강조했다. 반면 새정연은 소득대체율 50% 양보 기류를 차단하고 원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초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 있지만 당 차원의 입장으로는 '소득대체율 50%과 공무원연금 개혁 절감액 20%의 공적연금 강화 목적 투입'이라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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