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연착륙으로 금융불안 막아야

중앙은행과 재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택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실을 걱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득이나 금융자산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년 후 원리금 상환액이 지금보다 68% 늘어난 14조원에 육박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도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해외의 시각도 역시 불안하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부실 문제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왔지만 최근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이 동시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의 한 원인이었던 아파트 가격은 최근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급매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원금회수마저 불안해질 정도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하락폭과 속도가 너무 가파른 점이 걱정이다.

금융시장도 불안정해 가계부실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은 외국 은행 등의 단기외화 차입과 재정거래 등으로 왜곡돼 있다.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을 벗어나고 담보대출금리도 7%까지 뛰었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그에 따라 가계빚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른 속도로 꺼지고 금융시장까지 불안정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하기 어렵다. 금리상승→이자부담 증가→부동산 매도 증가→가격하락→담보가격 미달→경매처분→가격하락세 지속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집값의 거품을 걷어내면서도 가계부실의 파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은행 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금융시장 역시 왜곡요인을 제거해 자금흐름을 바로잡고 무리한 금리인상을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