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재평가 방법 변경하면 2000억원 이상 절감

약값 재평가 방법 변경하면 2000억원 이상 절감

홍병문 기자 [e-mail]

감사원은 7일 약값 재평가 방법을 변경할 경우 약값을 연간 2,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약값 재평가 제도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추정한 뒤 약값 재평가 방법의 변경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옛 보건복지부가 미국ㆍ영국ㆍ스위스ㆍ일본 등 7개국을 기준으로 삼아 지난 2002년부터 3년마다 국내 약값을 재평가해왔는데 이 가운데 미국의 약값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현재 약값 재평가시 참조하는 미국의 약값 기준은 미 제약회사가 신고한 도매 가격"이라며 "이는 미국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약값 재평가 대상인 5,100여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미국을 기준 7개국에서 제외할 경우 약 2,200억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일부 제약회사들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연구개발비 등을 약값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제약사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 등 54억원을 연구개발비라고 속여 약값을 책정했다. B제약사는 간염치료제를 개발하면서 6억5,700만여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약값을 결정할 때는 이를 제조원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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