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 등 동맹국에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미국 상무부는 한국ㆍ독일ㆍ프랑스 등 37개 동맹국에 대해 군사적 용도로 전용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수출위원회 회의에서 상무부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안을 놓고 관련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

미국은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항공기 부품이나 암호 소프트웨어 같은 민간기술을 해외에 판매하는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는 미국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며 상무부와 국무부가 수출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수출통제가 완화되려면 관련 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말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소재 산업통상단체인 미국제조업자협회의 캐서린 로빈슨 첨단기술무역정책 국장은 “ 이번 조치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상무부는 앞으로 5년간 수출규모를 2배 늘리기로 한 백악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맞춰 주요 동맹국에 부과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철폐할 것을 제안한 뒤 관련 규칙의 해제를 적극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