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대학들이 비용은 최고로 부풀리고 수입은 최대한 줄이는 식으로 회계장부를 임의로 작성해 등록금 인상 명분을 만들었다. 교비수입으로 잡아야 할 기부금을 다른 주머니로 빼돌리거나 건물 공사비를 허위로 책정했다. 편법 수준을 넘어선 조직범죄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조작한 금액이 5년간 1개 대학(사립대)당 평균 218억원에 달하니 혀를 찰 노릇이다. 어떤 대학은 교직원 자녀를 빈곤층으로 조작해 장학금을 줬고 대학발전기금으로 들어온 수천만원을 교수가 개인 카드 결제대금으로 써 대학발전기금이 개인발전기금으로 둔갑한 사례도 있다.
탈법적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대학재정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다들 알고 있다. 학비 대느라 등골이 휘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와 세금 내는 국민이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약속했던 등록금 5% 인하마저 안 되겠다고 버티니 말문이 막힌다.
대학들은 이제 등록금 인하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거품을 빼내면 거의 모든 대학이 어느 정도의 등록금 인하는 가능하다고 본다. 예산편성과 회계운용의 투명성을 갖추고 낭비를 줄여 재정 건전화에 주력하면 된다. 예결산 차액을 정확히 공시하고 학내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외부 감사제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 사립대들은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는 등 등록금 의존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대학 내부적으로 '선 등록금 인하, 후 허리띠 조이기' 같은 대원칙을 먼저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공은 이제 각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넘어갔다. 교육당국은 대학 비리와 편법이 추방되도록 철벽 같은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학부모의 고혈을 짜고 나라살림을 축내는 부실대학을 솎아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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