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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권 10분의 1로 감축∙청와대 이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7일 전(全) 공직에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1만여개의 대통령 인사권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 청와대는 국민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등의 7대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미래전략부와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추가고용에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파격적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전을 발표하며 대선 정책대결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정치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으로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꿔야 정치가 바뀐다”고 강조하며“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데 10분 1 이하로 줄이겠다”며“저를 도왔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을 것이며 그런 도움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정당이 없는 안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는 지명을 철회하고, 정책은 초기부터 국회와 협의해 수립키로 했다. 남북 합의와 사면권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감사원장은 국회의 추천을 받고 대법원장 임명권도 사실상 대법관회의에 이양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고 3권 분립을 확립키로 했다.
집권하면 정부 혁신을 위해 안 후보는 청와대를 국민과 가까운 새 장소로 이전하고 검찰의 특권과 공직 부패를 없앨 공직비리수사처를 독립 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미래전략부(가칭)를 신설해 분야별 미래의제를 관리하고 보육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 지원키로 했다.
안 후보는 혁신경제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에 정책을 집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혁신에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을 확대개편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금융과 세제지원을 5년간 연장 제공하고, 중견기업육성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고용에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고 신성장산업에 정부의 직접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은 정부와 공기업부터 솔선해 시행키로 했다. 안 후보는 "정치권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데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달라”며“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 남북관계 등은 여야 합의체를 만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대선 후보 3자 회동이 안되면 실무진이라도 만나 정책합의를 이루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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