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장기 펀드 투자 세제혜택 확대 논의: 금융투자협회가 10년 이상 보유 펀드에 10% 미만 세율 적용과 매도 손실 소득공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간접투자는 최고 49.5% 세율인 반면 직접투자는 25%로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세제 형평성 회복이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자산관리 전략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 조세부담률 하락과 기업 투자환경 변화: 2024년 조세부담률이 17.6%로 8년래 최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원에 그치는 반면,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펀드·ETF 성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테마형 ETF 시장 확대와 투자 기회: 방산 레버리지 ETF가 3분기 내 출시되면서 반도체·2차전지·조선에 이은 새로운 테마 투자 상품이 등장한다. 지정학적 위기와 방위산업 강화로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테마형 ETF를 활용한 분산투자 전략이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10년 이상 투자펀드, 세율 10% 미만으로”
- 핵심 요약: 금융투자협회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펀드에 10% 미만의 낮은 세율 적용과 매도 시 손실의 소득공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직접투자만 해당되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제외되어 최고세율이 25%와 49.5%로 차별이 발생한다. 운용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직접 투자 방식으로 단기 성과만 추구해 손실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장기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6.5개월로 영국 47.4개월, 독일 17.5개월에 비해 현저히 짧다.
2. 조세부담률 8년來 최저…“손쉬운 법인세만 올리는 건 미봉책”
- 핵심 요약: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정부가 법인세 인상과 조세 정상화에 나선다. 당장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높아진다. 이 인상은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강화되는데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안이 거론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계에서는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 방산 레버리지 ETF, 3분기 내 첫선
- 핵심 요약: 국내 주도주 중 하나인 방산 업종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가 이번 분기 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 테마 ETF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미 LIG넥스원(079550)·현대로템(06435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상장한 상태다. 업계 최초 방산 ETF를 출시한 한화자산운용도 출시를 염두하고 시기와 상품 구조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때 주가 5%↓…‘5000피’ 공염불
- 핵심 요약: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공약은 공염불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내 증시의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데 개정으로 파업이 일상화될 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업을 선언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주가가 5.3% 곤두박질치며 시총 24조 5000억 원이 증발했다. CJ대한통운은 2022년 노조 갈등으로 시총이 4조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40% 급락했다. 업계에서는 경쟁국들에 비해 이미 노조 리스크가 큰 국내에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기업가치가 큰 폭의 할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 트럼프 “더 弱달러” 강조했지만…환율 상단 1400원 뚫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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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약한 달러’를 거듭 강조하면서 원·달러 환율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377.9원을 기록했으며, 5월 중순 1300원대 중반에서 추세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1350~1420원 사이의 넓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최근 거시지표(매크로)와 따로 움직이는 비정형적인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달러값)이 싸면 사들이고 비싸면 팔리는 수급 중심 흐름이 뚜렷해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6. 4대은행 부실채 3조 털었는데…손실 대응 능력은 떨어졌다
- 핵심 요약: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올 상반기 총 3조 8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했다. 상·매각 채권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늘어났으며, 2022년 상반기 7350억 원에서 3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0.64%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2023년 말 245.25%에서 올 6월 말 164.89%로 하락해 은행의 손실 대응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빚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은행들의 부실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이상 펀드에 투자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10% 미만의 낮은 세율 적용과 손실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펀드 투자는 최고세율 49.5%가 적용되지만, 1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10% 미만 세율이 적용되고 매도 시 손실 발생 시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투자 대비 차별받던 펀드 투자의 세제 형평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Q. 법인세 인상이 내 펀드·ETF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기업 수익성 악화로 펀드·ETF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인상되면 기업들의 세후 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는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국내 증시 구조상 노조법 개정과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Q. 방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도 안전한가요?
A. 높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상당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일일 상승률의 2배 수익을 추구하지만 하락 시에도 손실이 2배로 확대됩니다. 방산 업종은 지정학적 위기와 방위산업 강화로 최근 1년간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정치적 변화나 국제 정세 안정화 시 급격한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장기 펀드 투자 전략 점검: 10년 이상 보유 가능한 우량 펀드 선별, 세제혜택 확대 시 즉시 활용 준비
✓ 세율 변화 대응 포트폴리오 조정: 법인세 인상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해외 투자 비중 30% 이상 확대 검토
✓ 테마형 ETF 투자 비중 관리: 방산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은 전체 자산의 5-10% 이내로 엄격 제한
✓ 환율 변동성 대응 전략 수립: 1400원 돌파 대비 달러 자산 20% 이상 보유 및 환헤지 상품 적극 활용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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