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에 은행기능을 부여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생겨 유로존 위기 진화능력이 대폭 강화된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ESM에 은행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슐츠 의장은 당분간 독일의 반대로 ESM 은행 면허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지만 유로존 위기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질 것을 아주 확신한다”고 말했다.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지난달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장에 선출된 슐츠 의장은 독일 정부와 정치권과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비공식 접촉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주목된다.
프랑스 등은 ESM의 기금 5,000억유로만으로는 위기를 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아예 은행 기능을 부여하자고 주장해왔으나, 독일은 그렇게 되면 까다로운 구제금융 조건이 사실상 없어져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구제금융을 너무 쉽게 얻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프랑스 등은 EFSF의 기금잔액 2,500억 유로를 ESM 기금과 합쳐 위기진화용 자금력을 7,500억 유로로 만들자고 요구했으나 독일은 이 역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슐츠 의장은 EFSF가 폐지되기전까지 두 구제금융기관의 위기진화력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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