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올해 마지막 국회 최대 쟁점 부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올해 마지막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개의 미디어렙에 복수의 방송사가 포함돼야 하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막판까지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봉상통신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1사 1미디어렙’ 원칙 주장에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직접 영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하며 “1미디어렙에 복수의 방송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렙 6인 소위의 여야 간사인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과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의견 조율을 위해 수차례 실무 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밤샘 협상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이뤄내 31일 본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합의점 도출 마련이 쉽지 않아 최종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디어렙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당장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 이를 이용해 거대 방송 매체들이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설 우려가 있는 등 방송 광고 시장이 큰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