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대책 국가운명 좌우"

비즈니스위크 보도<BR>세계경제 최대암초…미룰수록 경쟁력 추락<BR>"한국도 더이상 역동적 호랑이 아니다" 경고<BR>퇴직연령 연장·여성인력 활용 적극 나서야

‘고령화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1월31일자)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문제이며, 이를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계 경제지도도 다시 그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위크는 핀란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이미 고령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고령화 문제해결을 뒤로 미룰 경우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화문제는 유럽과 일본 등 비단 일부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속도가 빠른 나라로 지목돼 있다. 최근 UN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인구증가율은 전세계 인구 증가율보다 60%나 높은 1.9%를 기록하며 지구촌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특히 한국 역시 더 이상 역동적인 호랑이(dynamic tigers)이가 아니라며 현재 34.8세인 중간나이가 오는 2025년 43세로 올라가 미국의 39세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UN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간나이란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한다.

고령화가 야기하는 문제로는 크게 노동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위기와 연금붕괴와 따른 사회불안이라고 비즈니스위크는 진단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감소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유럽과 일본의 노동 인구(15~64세)가 0.6% 감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스페인과 독일의 노동 인구는 각각 현재보다 10.4%와 10.7% 줄어들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금 전문가 모니카 쿠웨이저는 “노동력 감소가 향후 20년 동안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 연령을 높이고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민 정책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핀란드와 룩셈브루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연령을 연장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이와 함께 줄어드는 노동력을 상쇄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문제 해결 역시 가장 시급한 과제다. 1950년 65세 이상 인구 한명 당 노동 인구가 12명에 달했지만 현재 9명으로 줄었고 2050년이면 다시 4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즈니스위크는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연금민영화가 그 자체로 연금 문제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민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자의적 자산 운용 방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