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320억달러 경기 부양안

캐나다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향후 2년 간 사회 기반 시설투자와 세금 감면 등 32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을 마련했다.

캐나다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짐 플라어티 재무장관은 사회기반 시설에 980만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포함해 320억 달러(약 4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부양책에는 도로와 다리, 초고속 인터넷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주택 개보수 때 1년간 세금 인하, 실업 보험금 수령기간 45주에서 50주로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플라어티 장관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높일 수 있고 다만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 11년 만에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라 캐나다 정부 재정이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향후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야당은 효과도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예산안이 이번 주 의회에서 제1 야당인 자유당의 지지를 받아 하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신민당(NDP)과 퀘벡블록당(QB)은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정부 여당이 지지율 제고에 매달려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병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