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상하이모델의 폐기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인 지난달 28일 상하이(上海)시 12차 인민대회 5차 회의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 서기 겸 시장이 2006년 업무보고를 하다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지난해는 상하이에 있어 실로 예사롭지 않았던 한 해였다”면서 상하이식 성장모델의 폐기를 전격 선언했다. 중국 전인대 역사상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당 서기가 기존 정책노선에 대한 반성을 제기한 것은 미증유의 일로 언론들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도대체 ‘상하이모델’이 뭐길래 한 서기가 이렇게 돌발적인 방식으로 폐기를 선언해야 했을까. 상하이모델은 강력한 정부의 지도 아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일종의 ‘개발독재’ 방식으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14년 연속 두자릿수 성장’이라는 선물을 상하이에 안겨줬지만 최근 들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ㆍ빈부격차 등 부작용의 주범으로 몰려 보수파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들과 친기업 경제학자들은 “개발독재가 아니었다면 바오강(寶鋼), 상하이자동차 등 대기업의 출현이 가능했겠냐”며 성장지상주의의 성급한 폐기를 경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하이시 인민대회는 다음달 5일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전인대에서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ㆍ물권법 등 핵심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킬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약법의 경우 추가 임금비용 부담과 노동유연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반발에 때문에 이번 입법화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의 ‘조화(和諧)사회’ 노선은 요지부동이다. 후 주석이 지난 춘제(春節ㆍ설) 연휴기간에 중국 서부와 동북 지방의 농민과 근로자들을 만나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누차 강조한 것만 봐도 그렇다. 결국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개발독재식 ‘상하이모델’을 전면폐기하고 그 대신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베이징모델’의 닻을 더욱 높이 올릴 것이다.

그런데 지독한 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중국경제가 ‘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은 참여정부에서 사상최악의 양극화 상황이 초래된 어처구니없는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자니 중국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