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장관이 '법과 원칙' 무시해서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파업중인 KTX 여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 노조가 시무식에서 폭력을 행사한 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무관용 원칙에 사회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사회 흐름을 앞장서 깨는 셈이다.

지난해 2월부터 장기투쟁 중인 KTX 여승무원의 문제는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법과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노동운동이 강성으로 치우쳐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마저 한국에 투자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혀왔다. 법과 원칙 보다 문제를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도급형태인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 채용은 정말 민감한 문제다. 많은 기업이 비정규직 대신 도급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은 고용의 유연성을 막아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도급 근로자에게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게 해 또 하나의 불법투쟁 빌미를 제공하고 고용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

이 장관도 정부가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현대차가 모처럼 시무식 폭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고발한 것을 비롯해 여ㆍ야당이 불법시위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광주지법이 반FTA시위 주동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부의 의지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연초에 터진 현대차 문제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 장관은 더 이상 이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철도공사는 물론 관계부처가 KTX 여승무원 정규직 채용에 모두 난색을 표명한 것도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