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에 부정적이냐”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우 의원이 “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통신비 인하만 기대하지 말고, 기본요금 폐지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우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기본요금 폐지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법안은 “통신사업자들이 망구축에 소요한 비용을 기본요금을 통해 충분히 회수한만큼 매달 이용자가 납부하는 이동통신 요금에 포함된 1만원 가량의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은 “정부의 기본원칙은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경쟁 활성화해서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하도록 한다”며 인위적인 요금정책이 아닌 경쟁촉진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장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알뜰폰 활성화, 요금할인 20% 제도 도입 등으로 전반적으로 통신비가 인하되고 있다”며 “여러 경쟁정책을 통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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