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이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내부 편의시설을 일반에 개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최대한 개방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 5일 수업제 실시와 연계해 공공기관의 운동장이나 도서관이 학생들의 주말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이용 수요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과 운동장, 교육시설(연수원), 체력단련실을 우선 개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개방 대상 기관 및 시설물은 오는 6월 확정해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대부분 무료로 개방하되 시설물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5곳에 대해 편의시설물을 시범 개방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며 "(시설물 및 편의시설 개방에)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이를 계기로 민간 기업도 시설물 개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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