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7월 28일] 예산절감·품질향상은 두마리 '소몰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순된 책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요한복음 3장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다.

반면 요한복음 9장39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함이라 하시니” 로 기록돼 있다. 결국 이 두 구절을 단순 비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온 것인지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하러 온 것인지 모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두 구절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포돼 있음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었다.

약 3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청은 이미 올 상반기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올해 말까지 4조7,500억원 절감을 목표로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혹자들은 최저가투찰에 의한 부실공사나 저가구매로 인한 품질저하를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산절감과 품질은 외견상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품질이 확보되도록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낭비적 요소를 없애는 것을 어찌 모순이라 할 수 있을까. 예산절감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두 마리 소를 몰고 간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돈을 아낀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많이 사용한다고 품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은 어느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동일한 방향으로 추구돼야 한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예산 10% 절감은 전통적 업무영역인 물자구매, 시설공사 계약관리와 함께 국유재산관리 및 재정집행관리 등 혈세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품질’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