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북 미사일 발사로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한·중·일 군사적 경쟁·갈등 심화<br>대북 핵 억지력 전략 수정 불가피<br>일본 MD·한국 KAMD 구축 등 탄력<br>중국도 군비 더 늘려 맞대응 가능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포함한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며 '대북 핵억지력'과 관련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우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위권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일본은 이번 사태를 '안보주권' 강화 등 기존 안보정책 변화의 빌미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방어(BMD) 태세를 갖춘 2척의 새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미국에서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구축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군비확장을 하고 있는 중국도 일본에 맞대응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견제해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박사는 "일본이 급속도로 우경화되면 중국의 군비경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경쟁 및 갈등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중고도 요격용 대공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하고 북한 미사일 실시간 탐지ㆍ식별ㆍ결심ㆍ타격체계를 결합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달리 영토 문제 등으로 소원했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를 두고 전략적 견제를 펼쳐왔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권력교체기에 있는 한국과 미국ㆍ일본ㆍ중국이 불신을 극복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면 이는 바로 북한의 핵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차기 우리나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현재 박근혜ㆍ문재인 후보 모두 천안함ㆍ연평도 도발로 최악의 상황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선 기간에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새 정부 초반 남북관계에 무시하지 못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 간 오랜 경색을 풀어보겠다는 두 후보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북한을 이대로 그냥 두고 경색 모드를 장기간 유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도 강경한 대응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등 더 강해진 상황에서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북한에 대한 핵위협 대응전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