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26동중 거여·마천·풍납동만 신고지역서 해제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송파구의 26개동 가운데 거여동, 마천동, 풍납동 등 3개 동만 작년 11월에 신고지역에서 해제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파구의 요청에 따라 정부 당국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구청과 정부 모두 좀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여.마천동은 2차 뉴타운지역 선정때도 신청을 했을 정도로 유력한 후보지역이었고 3차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게다가 정부 당국은 신고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송파구의 민원이 접수되고 주민들의 시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대해서는해제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구청측에 보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8.31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거여.마천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됐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점검하지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송파구청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송파구 26개동 전체는 작년 4월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거여,마천,풍납동 등 3개동만 지정 6개월여만인 작년 11월10일 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관련 규정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당해지역의 주택가격이 지정 전의 수준으로 하락해 상당기간 반등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정부 당국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거여.마천동은 2003년 11월 2차 뉴타운 후보지역으로 신청됐다가 탈락했으며 올해 예정된 3차 뉴타운 후보지역으로 선정될 것이 상당히 유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택가격 급등은 충분히 예견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마천.거여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했고이후 3개월여만에 송파구 전체의 주택가격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송파구는 올해 1월 100.1에서 2월 102.0, 3월 102.7, 4월 104.9, 5월 106.6, 6월 111.0, 7월 113.0, 8월 113.3 등으로 가파르게 올라갔으며 거여.마천동도 동반 상승했다. 송파구 전체의 거래 신고건수도 신고지역 지정 이후 연말까지 8개월동안 981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8월말까지는 무려 3천건(해제지역 제외)으로 급증하는 등 송파구 전체가 들썩였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마천.거여.풍납동을 포함하면 거래건수는 3천건을 훨씬 상회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해제관련 규정상 상당기간 반등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적어도 향후 1년안에는 주택가격 불안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서 “구청측과 정부측이 해제 당시의 안정적인 가격동향만 보고 쉽게 판단해 해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청 관계자는 “작년 11월에 잠실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신고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다”면서 “거여.마천동의 경우 낙후지역인데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고 아파트단지도 별로 없어 신고지역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송파구의 민원 제기와 함께 일부 주민들은 풍납동 해제 등을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이나문화재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경우 해제를 요청하라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마천.거여. 풍납동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공교롭게도 송파구에서 마천.거여.풍납동만 신고지역서 제외됐으나 당시에는 주택가격 상승을 점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일 8.31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은 이미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은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틀만에 "사전에 이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소문이 나 오히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보안유지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 정부가 마천동과 거여동에 대한 규제지역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