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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지방 미분양대책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완화 등 잇따른 정부의 대책에도 전국의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 특히 신규주택의 미분양 확산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들도 미분양과 자금난으로 일손을 놓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규제완화에 대한 제스처만 취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며 “세제와 금융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래가 죽었다=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건수는 4만2,974건으로 5월 신고분 4만4,364건에 비해 1,390건이나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3~4월 거래량이 각각 4,500여건에 달하며 거래가 꾸준했던 서울 강북 지역의 매매량마저 5월(3,395건) 감소세로 돌아선 후 지난달에는 2,557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전체도 5,782건으로 5월 7,112건에서 1,330건이나 거래량이 감소했고 수도권은 1만9,643건으로 5월(2만2,650건)에 비해 거래규모가 3,007건이나 축소됐다. 실거래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개포동 주공1단지 45㎡형(1층)은 5월 최고 7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7억2,000만원으로 신고돼 한달 새 7,000만원이나 급락했으며 대치동 은마 77㎡형은 5월에는 거래가 없었지만 4월까지 꾸준히 10억원대 이상으로 거래되다 6월에는 9억4,500만원(7층), 9억9,300만원(12층)에 매매됐다. 소형주택의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북의 매매 값도 주춤하고 있다. 노원 중계동의 건영3단지 85㎡형(4층)은 지난달 5억8,700만원에 거래돼 전달(5억9,900만원)보다 1,200만원이나 빠졌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급매물만 거래될 뿐 정상적인 거래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들도 사업 접어=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민간 건설업체들도 사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달 분양물량을 다음달이나 연말께로 연기시키는가 하면 과거 치열한 경쟁으로 따냈던 공공택지 입찰마저 포기하고 있다. 실제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14일 재입찰에 부쳐진 고양 삼송지구 공동주택ㆍ주상복합용지 4개 필지 모두 단 한 업체도 신청하지 않아 또 유찰됐다. 이에 앞서 11일 15개 필지가 유찰된 양주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의 재입찰에서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용지 2개 필지만 낙찰됐을 뿐이다. 85㎡ 초과 중대형 5개 필지에는 단 한 업체도 신청하지 않았다. 토공은 특히 임대용 공동주택용지 8개 필지는 아예 재입찰에서 제외했다. 시장이 냉각되면서 업체들이 임대사업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유로 매각을 아예 포기한 것이다. ◇업계 “실질적인 대책 내놓아야”=변죽만 울리는 정부 규제완화 대책에 업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또 지난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언제 어떻게 규제를 풀지도 나오지 않았다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식 발표가 아니어서 업계는 물론 협회도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며 “이런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시장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소수의 투기세력만 배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택지비 매입가 인정, 주상복합 가산비 인정, 표준건축비 상향 등의 조치는 건설사의 원가 부담은 줄이겠지만 소비심리를 되살릴 대책은 아니어서 팔리지도 않는 주택의 분양가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규제완화 대책과 함께 소비심리 회생책을 함께 내놓아도 시장이 반응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살리려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대책과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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