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적자 큰폭으로 늘듯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복구비용이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미국의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실제 미 정부는 지난주 의회에 105억달러의 복구 지원 예산을 승인받은데 이어 518억달러의 추가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카트리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써야 할 예산규모가 약 1,500억~2,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의 초기 분석을 인용, 보도했다. 이는 지난 9ㆍ11 테러 때의 복구추정 비용 300억달러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이며 지난해 4차례에 몰려온 허리케인의 복구 비용 138억달러에 비해 10배가 훨씬 넘는 규모다. 미 예산위원회의 주드 그레그 상원의원(공화당ㆍ뉴햄프셔)은 “복구 및 구호비 지출은 3~4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조만간 518억달러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트리나 복구를 위한 예산액이 총 623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서 구호를 위해 쏟아 붓는 자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주 초까지만 해도 피해복구 자금규모를 하루 5억달러 내외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10~20억달러로 높인 상태다. 게다가 7일에는 이재민들이 음식과 연료비 등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0달러가 입금된 직불카드를 지급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키로 했다. 이래저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복구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000억달러를 넘어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의료보험ㆍ학자금 대출ㆍ저소득층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을 350억달러 가량 줄일 계획이었지만 카트리나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레그 상원의원은 뉴욕타임스를 통해 카트리나 복구비용은 9ㆍ11 때의 몇 배에 이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재정적자도 단기간내에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카트리나로 인해 재정적자 감축과 세금 감면 중단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