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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CEO 연봉 제한 법안 국민투표서 부결

출구조사 결과 65%가 반대

스위스에서 기업 경영진의 연봉을 최저연봉자의 12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발의안이 24일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스위스 SRF 텔레비전 방송은 이날 오후1시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 65%가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기관 'Gfs.bern'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발의를 주도했던 사민당의 청년조직 '스위스청년사회민주주의(JUSO)'의 다비드 로스 대표는 "투표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오늘 패배했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반면 국민투표안에 반대했던 스위스경영자협회(SEA)의 한스 페터 포그트 회장은 "큰 구원을 받았다"며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이른바 '1:12 이니셔티브'로 불린 이 국민발의안은 지난 3월 11만여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 부쳐지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스위스 헌법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은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스위스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격차가 100배에서 최대 200배 이상 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JUSO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최고경영자(CEO)와 최저연봉자 간 평균 임금격차가 1984년 6배에서 2011년에는 43배까지 벌어졌다. 세브린 슈반 로슈 CEO의 올해 연봉은 이 회사 최저연봉자의 261배에 달하고, 대형 은행인 UBS와 크레디트스위스도 각각 최고연봉자와 최저연봉자의 연봉 차이가 194배, 191배에 이른다.

경영계와 우파를 중심으로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입히고 기업들이 스위스를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발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스테판 가렐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이런 규제는 다국적 기업이 아닌 1,300개의 스위스 기업에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3월에는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보너스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바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소득 2,500스위스프랑을 보장하는 법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진 상태다. 8월 여론조사기관 HKP의 조사 결과 75%가 경영진 연봉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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