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 부양책, 대규모 감세·재정지출 확대에 초점

■ 美 1,000억弗 규모 경기부양책 28일 발표

중저소득층 세금환급·실업보험 증액등 포함

민주당도 "적극 협력"… 신속 추진 가능성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영구화는 빠질듯

美 경기 부양책, 대규모 감세·재정지출 확대에 초점

■ 美 1,000억弗 규모 경기부양책 28일 발표중저소득층 세금환급·실업보험 증액등 포함민주당도 "적극 협력"… 신속 추진 가능성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영구화는 빠질듯

뉴욕=권구찬 특파원 [e-mail]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 연두교서를 통해 발표할 경기부양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소득세 환급과 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대규모 감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도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금융시장 위기에 이어 생산과 고용ㆍ소비지표 모두가 부진을 보이면서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대책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경기부양대책을 공동으로 마련, 관련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경기부양 방향과 관련, ▦특정 계층을 상대로(targeted) ▦시의 적절한(timely) ▦일시적(temporary) 대책이어야 한다는 '3T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펠로시 의장은 14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면담한 뒤 중동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부시 대통령을 이번주 중 만나 경기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경기부양대책에는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감면 영구화 조치 등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신 부시 행정부는 부분 감세에 대한 협조 대가로 민주당이 요구해온 실업보험 증액과 공공 일자리 창출 등 재정 확대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경기부양책에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환급, 실업보험 증액, 기업투자세액 공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01년 경기침체 때의 경기부양책과 거의 흡사하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방안을 마련, 소득세율을 2010년 만료로 한시적으로 낮추고 이미 낸 소득세를 환급해줬다.

미 언론들은 그 동안 부시 행정부가 요구해온 감세안에 부정적 입장이던 민주당이 부분 감세로 돌아선 것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감세방안을 계속 일축하다간 대선 정국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감세를 포함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날 긴급 주택지원기금 300억달러와 저소득층 유가지원 250억달러를 포함한 7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경제상황이 더 악화하면 400억달러의 세금 환급조치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의원도 세금 환급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시 행정부가 희망하는 세금 환급과 기업투자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지만 법인세 인하 등 일시적 대책이 아닌 소득세 영구 감면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날 경기부양책과 관련, "경기둔화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라도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8/01/1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