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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공격에 대비, 오는 2014년까지 1,000억원이 투입돼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 시스템이 구축된다.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는 2015년에 도입된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8조원 규모의 ‘2010~2014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청와대와 군 기지 등 국가 전략시설에 EMP 피해를 막기 위한 방호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시설 설계예산 60억원을 반영했다. 핵폭발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인 EMP는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마비시킨다. 20킬로톤 규모의 핵무기가 터지면 반경 100㎞ 이내의 통신장비와 컴퓨터ㆍ반도체 등이 파괴된다. 군 당국은 또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2015년께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사업착수 예산 80억원을 반영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3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 기지와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폭탄인 벙커버스터(GBU-28) 수십 발을 내년에 도입하는 데 64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사거리 400여㎞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도 내년에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JASSM은 미사일 탄두에 목표물 자동위치식별ㆍ탐지 기능까지 갖췄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사업에 2,695억원, GPS 유도폭탄(JDAM) 사업에 841억원, 레이저유도폭탄(GBU-24) 사업에 712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서 발생하는 특정 신호음을 포착할 수 있는 신형 장비를 2016년까지 도입,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백두(통신감청)정찰기에 장착할 방침이다. 국방부의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된다. 국방부 유해발굴사업단은 현재 연간 1,000구에서 2,000구로 발굴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올해 5.6%에서 중기계획이 끝나는 2014년 7.4%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14년까지 유급지원병 1만705명을 모집해 첨단장비 운용 분야 전투숙련병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고속·대용량 국방광대역 통합망이 2010년까지 민간투자방식(BTL) 사업으로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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