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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의 화두 가운데 하나인 정치쇄신을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찬간담회에서 "정치쇄신이나 정당개혁은 인수위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과 같은 정치쇄신은 국회 차원에서 할 일로 인수위 분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인수위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수인계를 위한 곳인데 국회쇄신을 대통령이 다루면 행정ㆍ입법ㆍ사법의 3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는 '실무형 인수위'를 표방한 박 당선인의 뜻을 존중한 것이지만 이미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등 주요 특권폐지 법안 논의가 시들해지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쇄신에 나설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정치쇄신 동력 약해지나=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국민경선 도입과 함께 국회개혁 방안으로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도 약속했다.
특히 반부패를 강조하며 낙하산ㆍ회전문 인사 방지를 공약했고 부정부패 원인 제공자에게 재보선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고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3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은 인수위 이외의 특별기구를 국민대통합위와 청년특위로 한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특권 내려놓기 등과 같은 정치쇄신은 당을 중심으로 내년 이후 임시국회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야가 대선 이후 정치쇄신 논의에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정치쇄신을 외치며 정치권에 뛰어들었던 안철수 전 무소속 예비후보는 미국으로 출국했고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공약을 만든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원장 역시 일본으로 나갔다. 문재인 전 후보 측의 정치쇄신을 주도한 안경환 서울대 교수도 별다른 활동이 없다.
국회의원의 특권폐지나 공천개혁 등의 정치쇄신 방안이 대부분 외부의 압력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쇄신동력은 꺼져가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다. 이한구 원내대표 주도로 새누리당에서 추진했지만 현재 관련법안은 의원들의 반발 섞인 무관심으로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17대 국회에 겸직금지 법안을 냈던 진 부의장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관료 출신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 원내대표는"(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선 승리로 입각 가능성이 생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반대 목소리가 커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인수위 인선, 분과 구성은=진 부위원장은 인수위 분과위원 구성에 대해 "나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이고 행추위에서 많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인수위원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 "전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수위 주도로 각 부처 장관을 인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당선인이 할 일"이라고 부정인 답을 했다.
그는 인수위 분과 구성에 대해 "인수위 규정에 따르면 분과를 변경하려면 당선인의 인가를 얻어 인수위원이 고칠 수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등의 주제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면 인수위원 인선 후 분과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비롯, 창조경제ㆍ복지 등 박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을 반영하기 위해 인수위 분과의 성격이 일부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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