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장판사 급이하 법과 841명 전보

고법 20임 임명

대법원은 18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을 비롯해 지법부장급 이하 판사 841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특히 올해 처음 시작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정책에 따라 사법연수원 23~25기 법관 20명(23•24기 6명, 25기 8명)을 고법판사로 임명했다. 지법 부장급인 이들은 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수 없고 앞으로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아울러 연수원 25기 법관 60여명은 올해 처음 지법 부장판사에 올랐다. 이 밖에도 연수원 40기 수료자 81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하급심 재판역량과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가 20명가량 늘어나는 등 경력법관이 대폭 증가했다"며 "부장판사 등 상당한 경력을 가진 단독판사가 형사 등 중요 단독재판업무를 담당하고 합의ㆍ항소부 배석판사 상당수도 재직기간 5년 이상 판사로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의 승진ㆍ전보 인사에 따른 후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