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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결도로 상판이 무너지면서 2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방화대교 참사는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확보 난항으로 공기가 엿가락처럼 늘어지면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당초 지난 2005년 착공해 2008년 9월 준공될 예정이었던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는 보상지연 등의 원인으로 2007년 초에야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세부계획이 2008년 확정되면서 설계변경을 위해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서울시의 마곡개발계획에 따라 지난해 초 또다시 멈췄다가 올 들어서야 공사가 재개됐다. 사업착수 이후 7년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고작 3년여에 불과했다. 공기에 쫓긴 나머지 공사를 서두르게 되고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투입이 늦어지면서 공기가 연장돼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은 방화대교뿐이 아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SOC 예산투입 미진에 따른 국도 공기연장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된 전국의 일반국도 사업장은 총 67곳에 달했다. 공기연장에 따라 늘어난 사업기간만도 총 233년으로 건당 3.5년이며 이에 따라 증가한 사업비는 2,4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OC 예산이 제시기에 투입되지 못해 공기가 늘어지는 것은 장기 구상 없이 공사가 시작된 후 수차례 설계가 변경되거나 사업계획 당시 선심성 예산이 쓰여 이후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배정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며 "공기가 연장되면 자재가 노후화되는 것은 물론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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