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책에서 밝힌 공공주택 1만6,000호의 조기입주 대상 아파트의 실체가 불명확한데다 국토부 내부에서조차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에 공급을 늘릴 방안이 없다보니 조기 입주라는 콘셉트를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11월 초 입주 물량을 10월말 정도로 당기는 수준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초에 공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보고된 물량 가운데 제대로 준공기일을 맞출 수 있다고 재보고가 들어온 물량을 조기입주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물론 공공주택의 주요 공급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두 조기 입주 대상 주택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를 거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서 입주를 진행하는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 포함) 가구수는 총 3만2,746가구다. 이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물량로 국한하면 2만2,775가구로 줄어든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수도권 입주대상 중 70%의 공기를 줄여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도 "대책 발표후 입주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문의를 했지만 '조기입주는 건설사의 몫'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요즘은 시공법이 발달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장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는 6개월 전에 미리 이를 통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입주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입주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입주기일에 맞춰 잔금납부 계획을 세웠던 계약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