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도 정년연장 문제로 갈등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불가리아와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지출 축소방안의 하나로 퇴직정년 연장 조치를 내놓으면서 자국 노동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불가리아 노동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기존 방안을 보류하고 현재 개인 급여의 3%씩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분담금을 올려 연금 재원을 확보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독립노동조합연맹(CITU)이 조합원 1만명 가량이 참석한 항의 집회를 이날 개최하고 정년 연장 조치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불가리아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가 날로 커지자 남성은 현행 63세, 여성은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65세로 연장, 연금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공개해 노사 갈등을 촉발시켰다.

이날 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에서도 경찰노조 소속 경찰관 2,000여명이 현 경찰 정년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항의하며 시내에서 제복 차림으로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경찰관이 40년을 근무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상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자 거리로 진출했다.

마케도니아 헌재는 군과 교도관의 경우 65세 전 퇴직하면 연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찰 정년제도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루마니아에서는 남성 62세, 여성 58세인 현 정년을 남녀 똑같이 65세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법안을 의회로 돌아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