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속한 비준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을 "혁신의 노력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인식은 우리 사회 전체가 대체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다. 거시경제지표의 상대적 선전에도 한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그래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내년 이후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박 대통령뿐 아니라 일반국민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우리 사회 내에는 당면한 구조개혁을 외면하거나 미루고 싶은 세대· 계층·지역별 집단이기주의가 있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현세대의 과업이다. 게다가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서민경제와 청년실업 등 경제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하고 가계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투자를 강화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포함해 취임 이후 3년 동안 계속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 예산안과 여러 정책제안에 대해 이제 국회도 대안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당은 이 문제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계속 혼용하거나 연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인식은 우리 사회 전체가 대체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다. 거시경제지표의 상대적 선전에도 한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그래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내년 이후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박 대통령뿐 아니라 일반국민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우리 사회 내에는 당면한 구조개혁을 외면하거나 미루고 싶은 세대· 계층·지역별 집단이기주의가 있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현세대의 과업이다. 게다가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서민경제와 청년실업 등 경제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하고 가계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투자를 강화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포함해 취임 이후 3년 동안 계속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 예산안과 여러 정책제안에 대해 이제 국회도 대안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당은 이 문제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계속 혼용하거나 연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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