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일 세계은행(WB)이 최근 발표한 ‘전 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6)’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통치구조 지수는 세계은행이 30여개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통계를 낸 것이다. 0을 기준으로 최고 2.5점에서 최저 -2.5점 사이로 분류한다.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전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6개 평가 항목 중 5개에서 최하위급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법치 등 4개 분야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
북한의 언론 자유 지수는 -2.15점으로 지난해(-2.13점)보다 낮아졌다. 주민 통제 정도를 반영하는 규제의 공평성은 -2.34점으로 작년(-2.2점)보다 악화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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