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 온 주요 인사들은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정보 통제’를 꼽았다. 정보 통제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유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 정권과 북한 사회 간 갈등이 위험 단계에 왔고, 한계점을 넘으면 대량 탈북 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과 유엔의 북한 인권 담당자와 국내 전문가들은 13일 통일연구원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북한 인권 국제회의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은 주민에 대한 정보와 활동 통제”라며 “인권 유린도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북한 정권의 최대 목표는 개인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 이후 (주민들이 저항을 못 하도록)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 왔고 북중 국경선 지역의 통제와 억압은 매우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정보를 적극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인권 억압의 실태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루즈키 다루즈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스포츠 행사 참여를 금지하는 ‘도덕적 제재’를 가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인종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 참여가 금지됐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들며 “국제사회에 남아공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며 “세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권 문제는 진정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루즈만 전 보고관은 도덕적 제재와 함께 해외 북한 근로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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