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과 장관 및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의원 포함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그래야 나라가 활력이 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청년에게 더 폭넓고 활발한 참여 공간이 생긴다”고 밝혔다. 중국은 규정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68세의 은퇴 상한선을 사실상 정해놓고 있다.
그는 “특히 정년 이후 은퇴 정치 혹은 공직 경험자 분들이 ‘어른’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계셔야 현장의 극한 대립이나 갈등을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중재하고 지도하고 충고하고 조정할 수있으며, 이 때 비로소 나라가 안정된다”며 “소중한 경험과 지혜는 고문, 자문, 강연과 저술 등의 형태로 얼마든지 감사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나이를 기준으로 공직 선출 등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 구성도 60대 이상이 20~30대를 앞지르고 있는 때인데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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