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오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영찬(사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현 대법원장 임기 전에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서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가 좌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 측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에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김 후보자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한 만큼 이번에는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표 단속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예정됐던 지방 일정을 연기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고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렸다.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 설득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이수 부결’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추미애 대표 등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절차 자체에도 협조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장에 이은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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