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명 영아 살해 발생…영아유기 구속률은 3% 불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10년 간 영아 유기 사례, 한 해 평균 100건

40건 건거했으나 실제 구속은 2.8%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제도적, 경제적 지원 확대해야"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유기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어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한 달에 한 명 꼴로 영아 살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한 해 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했고 한 달에 한 명 꼴로 영아 살해가 발생했다. 영아 유기 100건 중 40건 정도를 검거했으나 실제 구속은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나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도 일시 증가했다.

금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영아 유기가 계속되는 건 국가적 비극”이라면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