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서울대 총장 "개헌 통해 이원정부제 구축해야"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내각의 권력 분점이 이뤄지는 이원정부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성 총장은 16일 국가정책포럼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이 21세기에 걸맞은 헌법 개정을 시도할 때”라며 “현 대통령제는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내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