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의 큰 산을 넘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협상이 ‘아일랜드 국경 문제’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영국령 북아일랜드 정당으로 집권 보수당의 소수정부 파트너인 민주연합당(DUP)이 ‘아일랜드와 자유로운 국경은 유지하되 영연방 일원의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복잡한 요구사항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영국의 EU 재정분담금과 시민권 문제에 대해 폭넓은 합의를 이뤘지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실질 재정분담금 규모는 400억~500억유로(약 52조~65조원) 선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EU는 이번 주 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 협상이 막판 결렬된 것은 알린 포스터 DUP 대표가 북아일랜드 지위 문제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국경을 맞댄 아일랜드와 사람·물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열린 국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 관세·이민수속 등에서 영국과 EU가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면 양국 간 사람·물품 이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하드보더’가 논란이 돼왔다. 메이 총리는 EU의 제도를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뿐 아니라 북아일랜드에도 함께 적용해 열린 국경을 유지하는 ‘규제 일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일랜드를 사실상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포스터 대표는 규제 일치가 사실상 북아일랜드를 영연방에서 소외시키는 안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하드보더에 반대한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다.
DUP의 모순된 요구는 북아일랜드의 복잡한 역사에서 기인한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1차 세계대전 뒤 분리·독립시켰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남겼고 이후 북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독립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1998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열린 국경을 보장해 아일랜드와의 교류를 인정하는 ‘굿프라이데이 협정’을 통과시켰다. DUP는 친영파의 계보를 잇는 정당으로 북아일랜드의 영국 정체성과 열린 국경 모두를 유지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언론들은 “DUP가 거부권을 사용했다”며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브렉시트 협상의 선결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6월 총선에서 과반에 못 미친 집권 보수당은 DUP와 소수정부를 꾸린 상태로 DUP의 이탈은 곧 내각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으로 미뤄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 진척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DUP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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