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후속조치에 대한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관련자 형사조치 촉구 문제를 두고 일선 판사들 사이에 이견이 속출했다. 회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원 차원의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강경 의견도 많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아예 ‘사법행정권 남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몇몇 법관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존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선에서 의견을 조율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53개 법원에서 115명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 △특별조사단의 410개 미공개 파일 원문자료 제출 요청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절차 개선 등을 안건으로 임시회의를 열었다. 오전 회의 때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과 미공개 의혹 파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법관들은 오후부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선언문 채택 작업에 집중했다. 이날 회의에 올라간 선언문 관련 의안은 법관 사찰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해당 여부, 재판거래 성립에 대한 인식, 검찰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여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요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탄핵 등은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날 회의는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으로 쉽게 결론이 모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특정 의안은 아예 전문을 빼자는 의견까지 나와 원안이 수차례 수정되기도 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조치 촉구 의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쟁이 더 길어졌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행위를 기정사실화해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사법부 내에서도 입장이 팽팽히 갈린 상황에서 유무죄를 최종 판단할 법원이 스스로 불법성을 인정하듯 수사를 의뢰할 경우 그 자체가 결론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법원이 적극 협조하자는 정도로 의결하자는 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예상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심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고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는 검찰 고발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했던 만큼 법관대표회의가 검찰 수사 결단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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