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공공기관들은 1년에 걸쳐 나름대로 정규직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예산 부족과 인력난 등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는 청소용역직 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까지 적시하며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인건비 지원 없이 정규직화를 종용하니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린 셈이다. 인건비는 비정규직 비용으로 내려보내며 채용은 정규직으로 바꾸라니 한정된 재원으로 더 이상 감당할 재간이 없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비율을 맞추려고 기존 직원들을 내보내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로 꼽히며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마저 구체적인 전환방식과 처우조건을 놓고 첨예한 노노갈등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규직으로 바뀐 직원들이 오히려 임금이 줄었다며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정부의 일률적인 고용정책에 따른 현장의 분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고용정책은 공공기관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신력이 중요한 연구기관에 망신을 주기보다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