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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비핵화 보장없이 퍼주기 경협 안된다

27~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비핵화 상응 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우리가 맡을 테니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표현이다.

2차 북미담판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전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남북경협에 나선다면 북미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이유는 목줄을 죄고 있는 대북제재를 어떻게든 풀기 위함이다. 만약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목적한 바를 이룬 북한이 추후 협상에 적극적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모를 리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를 원한다. 나는 특별히 서두를 게 없다. 제재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남북경협을 부분적 비핵화와 맞바꾸려 하니 답답할 뿐이다. 오죽했으면 비핵화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조차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경고했을까.



북한 비핵화는 하루 이틀에 이뤄질 문제가 아니다.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핵 관련 프로그램과 미사일기지, 관련 기술 폐기와 검증까지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를 외면한 채 상응조치에만 매달려 남북경협에 나서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는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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